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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8. 28.~29. 한국경제는 「李정부 세제개편안 조목조목 비판한 국책硏」등 세 건의 관련 기사에서,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며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의 주요 핵심 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보도 내용 中 재정포럼 2025년 8월호에 실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기고문이 왜곡되어 전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아 알립니다.
□ 기고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
ㅇ 관련 보도는 본원이 기고문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서술했으나, 기고문은 중립적·공익적 시각에서 세제개편 전반의 긍정적 효과와 개별 사안의 아쉬운 측면을 병렬적으로 논의하여 균형 잡힌 서술을 시도한 학술적 분석입니다.
- 실제 기고문은 세제개편안을 “새 정부의 과세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이 외에도 미래 전략산업 지원, 민생 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법인세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ㅇ 기고문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성장 목표와 상충”한다는 언급은 원칙론에 대한 언급일 뿐 기고문의 본질적인 주장이 아니며, 기고문은 세율 인상이 실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지는 명확하지 않고“최근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는 힘들다”는 불가피성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 「“경제성장과 상충”…국책硏도 걱정하는 법인세 인상」 제하의 관련 보도 등은 기고문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전면적인 부정 견해를 밝힌 것처럼 전달하고 있으나, 기고문은 제목과 같은 내용을 전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 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 지정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ㅇ 기고문은 “인공지능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서술하여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 평가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알파고 대국 이후 시점을 고려하면 이제야 포함되는 점이 다소 늦게 느껴진다”는 보완 의견은 오히려 정부 해당 조치가 시의적절함을 강조하는 문구임을 알립니다.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ㅇ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하여“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기고문의 내용은 기존의 학술적 지적을 반복한 것으로, 이는 정부 개편안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 해당 보도는 관련 내용을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으로 적시하였으나, 이는 학계의 보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 서술임을 알립니다.
□ 배당 환류·신용카드 공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ㅇ 기고문은 배당 등의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가 이중과세 논란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했으나, 이 역시 국내외 학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논점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현 제도 운용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제도 장기운용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임을 알립니다.
□ 기관의 공식 입장에 대한 설명
ㅇ 본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특정 정부나 정권의 이해와 관계없이 엄밀한 학술적 기준과 실증 연구를 통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건설적인 정책 논의를 위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저술의 총체적 의도와 맥락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저해하는 선택적 인용과 해석은 연구 내용에 대한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