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5월 18일(월)『재정포럼』2026. 5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원종학 선임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 미야코노조시의 사례로부터」에서 고향납세 운영의 성공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 미야코노조시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ㅇ 일본의 고향납세를 참고하여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5년 기부금 상한 인상(500만원→2,000만원) 및 답례품 포털사이트 허용 2026년 중·소액 기부금(10만~20만원) 세액공제율 인상(15%→40%)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매년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음.

  - 이러한 제도개선 요구의 배경에는 일본 고향납세 기부금 규모의 급증 사례를 본 지자체의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본 고향납세 제도 역시 과도한 답례품 경쟁과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는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기여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미야코노조시는 고향납세를 단순한 기부금 모집 수단이 아닌 ‘시를 대외에 알리고 관계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장기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여 10년 연속 기부액 전국 상위 10위 이내 및 5회의 전국 1위를 달성함.

  - (선택과 집중) 이케다 미야코노조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공정성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초기 답례품을 ‘고기와 소주’ 두 품목으로 한정·집중하여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함.

  - (민관 연계 및 디지털화) 고향납세 업무 폭증에 대응해 ‘IAM’ 애플리케이션을 민관이 공동 개발하여 세액공제 등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150여 단체로 구성된 고향납세 진흥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역 활성화와 홍보에 적극 나섬.

  - (지역 활성화)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미트 투어리즘(Meat Tourism)’ 및 적극적인 이주·정주 대책과 연계하여 11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20·30대 육아 세대 중심의 전입 인구 급증을 끌어냄.

  - (기금 활용의 투명성) 당해 연도 기부금을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 후 보육료 완전 무상화, 중학생 이하 의료비 전면 무료화 및 재난 지원 등에 사용함으로써 기부자와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함.

 ㅇ 인구감소 및 재정 제약 속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 답례품을 통한 단기적·외형적 확대 경쟁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도를 지자체 홍보 및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체계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국세 감소가 향후 지방교부세 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재정 분배 효과 분석 및 제도 운용이 필요함.

□ 이기쁨 부연구위원은 「기관 간 연구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형성 요인 분석」에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기관 간 연구개발(R&D) 협력 실태를 파악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실제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 요인을 기업 쌍(pair) 단위로 실증 분석함.

     * 한국특허정보원(KIPRIS)의 2010~2022년 특허 데이터 내 공동발명자 정보

 ㅇ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의 고도화로 R&D 비용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단일 기관의 독자적 연구개발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며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정보 비대칭 및 탐색 비용 문제로 실제 R&D 협력은 수요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며, 정부의 지원 제도 또한 파트너 매칭 등 형성 이전 단계보다는 컨소시엄 구성 이후의 실행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

 ㅇ 분석결과, 전체 협력 중 기업 간 협력이 57.9%, 기업-대학·산학협력단 간 협력이 2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유형의 협력 모두 2010년 대비 2022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간 부문의 협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술적 유사성과 지리적 근접성이 협력의 형성을 일관되게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반면, 산업 분류상의 유사성은 협력 형성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으며, 국내 R&D 협력은 동종 산업 내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기업 규모 면에서는 규모가 유사한 경우보다 오히려 규모 차이가 큰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상호 보완적인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는 동시에 시장 경합 및 기술 유출 위험을 낮추려는 기업들의 전략적 유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이미 다수의 협력 관계를 보유하거나 공통된 파트너가 있는 기업일수록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초기 협력 관계가 탐색 비용을 줄이고 향후 새로운 협력 형성을 촉진하는 ‘네트워크의 전이성’이 확인됨.

 ㅇ R&D 협력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고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 실행 단계 이전에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는 ‘탐색 및 매칭’ 단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는 광범위한 산업 분류보다는 특허 분류 코드나 기술 키워드 및 지역 연계 체계에 기반한 정교한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초기 파트너 탐색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보완적 협력이 타진될 수 있도록 사전 기획 단계의 전담 지원 체계를 신설하고, 협력 의향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우선 지원해 협력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