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6월 17일(수)『재정포럼』2026. 6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문정 연구위원은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분석: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 평가」에서 최근 근로소득세수의 가파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는 ‘과표구간 상승효과’요인의 상대적 기여를 평가하고자 실증 분석을 수행함.
ㅇ 2024년 내국세는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약 54%(41.9조 원→64.1조 원) 급증하며 국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됨.
- 근로소득세는 최근의 세수 부진 국면(2023~2024년)에서도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며 세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함.
-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과표구간 상승효과'가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제기되고 있으나, 신고자 수, 구간별 이질적 임금 상승률 등 다른 요인의 영향도 클 수 있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ㅇ 국세통계센터의 2019~2022년 근로소득세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세수 증가 요인을 분해한 결과,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는 물가 상승이나 소득 수준의 실질적 상승보다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신고자 수의 증가’에 의해 주로 주도된 것으로 나타남.
- 2~7구간(1,200만원 초과 10억원 미만)에서는 하위 구간에서 신규 편입된 인원이 해당 구간의 평균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해, 실질임금 상승효과가 오히려 세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반면, 과표 상한이 없는 최고세율 구간(8구간, 10억 원 초과)에서는 실질소득 증가와 실효세율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여 세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됨.
ㅇ 2019년 표본에 2022년까지의 물가상승률(8.3%)만을 반영하여 과표구간 상승효과를 명시적으로 추정한 반사실적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과표구간 상승효과가 세수 증가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는 구간별로 11%에서 46%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임.
- 명목소득 증가에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현행 구조상, 상한액 대비 구간 폭이 좁은 중간 소득 구간(5~6구간, 1.5억 원~5억 원)에서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가 41~46%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그러나 전체 세수 증가분의 나머지 53%~89%는 실질임금 상승, 신규 신고자 유입, 실효세율 변화 등 다른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설명되므로, 과표구간 상승효과를 세수 증가의 지배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ㅇ 분석결과는 최근 근로소득세수 증가가 물가 상승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효과만을 근거로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주장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함.
-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및 임금 양극화 현상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 참여 확대 추세를 정책 설계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과표구간별 세율 조정뿐만 아니라, 면세자 비중이 높고 저소득 구간의 실효세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현행 비과세·감면 공제 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