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1부> 2019~2023년 R&D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2019~2023년 R&D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절 R&D 분야 재정투자 평가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2.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절 R&D 분야 정책 환경 변화 및 전망
1.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절 R&D 분야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1. 기본 방향
2.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절 R&D 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1. R&R 기반 출연(연) 지원 강화
2. 일몰사업 관리 혁신제도 운영
3. 연구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제도 정비
4.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고도화
5.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 제고
6. 정부 인력양성 R&D 지원의 체계화
참고문헌
<2부> R&D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1절 검토 배경
제2절 국내외 혁신·도전형 R&D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1. 우리나라 정책 및 사업 현황
2. 해외 주요국 혁신, 도전형 R&D 추진 사례
3. 시사점
제3절 쟁점 이슈
1. 혁신·도전형 R&D를 위한 기획·관리 시스템 미흡
2. 도전적 R&D를 위한 예산 운영의 유연성 및 안정성 미흡
제4절 혁신·도전형 R&D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2장 중소기업 R&D 투자전략 고도화 방안
제1절 검토배경
1. 논의의 필요성
2.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제2절 중소기업 R&D 국내외 동향
1. 중소기업 R&D의 현주소
2. 중소기업 R&D 투자 추이
3.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정책 동향
4. 주요국 정책 동향
제3절 쟁점사항 및 주요 이슈
1. 기존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의 한계
2. R&D 전 주기에 걸친 유기적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미흡
3. 예산 관리·집행 체계의 효율성 지속 제고 필요
제4절 중소기업 R&D 투자전략 고도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우수기술기업군 지원
2. 기술역량강화군 지원
3. 예산 관리·집행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제5절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