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구성 2
Ⅱ.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및 현황 분석 4
1. 조세 분쟁의 현황 4
가. 조세 분쟁의 개념과 특수성 4
나. 소액·영세납세자 조세 분쟁 제도별 현황 8
2. 처분 전 단계에서의 분쟁 해소 수단 19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9
나.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21
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와 고충 민원 처리 24
3. 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26
4. 소결 28
Ⅲ. 해외사례 29
1. 미국 29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30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41
다. 소결 48
2. 영국 50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50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56
다. 소결 62
3. 독일 63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63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67
다. 소결 71
4. 프랑스 72
가. 과세처분 전 분쟁 해소 수단 72
나. 과세처분 후 분쟁 해소 수단 78
다. 소결 84
5. 비교표 85
Ⅳ. 시사점 90
1. 과세 전 ADR 제도 도입의 당위성 및 타당성 검토 90
2. ADR 제도의 도입 가능성 93
3. ADR 제도의 도입 방안 94
참고문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