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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22-05] 주요국의 사적연금 과세제도 연구

관련 검색어 사적연금 납입금 운용수익 연금소득

저자발간물

홍범교

송은주

김효림

주제별 발간물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재정정책(Ⅱ): 고령화 대응 조세,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발행날짜 2004.12 저자 최준욱 , , 전병목 , , 김우철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과세제도

1. 연금제도 체계

2. 사적연금제도

3.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Ⅲ. OECD 회원국의 사적연금 관련 현황

1. 노령인구비율 및 소득빈곤율

2. OECD 회원국의 과세제도

3. 사적연금 지급 규모 및 조세지원 수준

Ⅳ. 주요국의 사적연금 과세제도

1. 미국

2. 독일

3. 영국

Ⅴ.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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