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독일 개황
Ⅱ. 법·제도적 기반
1. 독일의 정부 형태
2. 재정운영의 원칙
3. 재정 관련 법률
가. 「기본법(Grundgesetz, GG)」
나. 「예산원칙법(Haushaltsgrundsätzegesetz, HGrG)」
다.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ordnung, BHO)」
라. 「경제안정 및 성장증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StWG)」
Ⅲ. 예산 범위 및 구조
1. 정부 수준별 예산 범위
가. 일반정부 예산 범위
나. 정부 수준별 예산 범위
2. 예산구조
3. 초과지출 및 예산외지출(Über- und außerplanmäßige Ausgaben)
4. 특별기금(Sondervermögen) 및 준비금(Rücklage)
Ⅳ. 예산 관련 조직
1. 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
2. 연방내각(Bundeskabinett)
3. 연방하원(Bundestag)
4. 연방상원(Bundesrat)
5. 독립 재정기구
Ⅴ. 예·결산 과정
1. 예산편성 과정
가. 예산편성지침
나. 행정부 예산편성 절차
다. 의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라. 부서 서명 및 공포
2. 결산 과정
가. 결산 보고
나. 결산 감사 및 최종 승인
Ⅵ. 중기재정계획
Ⅶ. 재정준칙
1. 황금률(Golden rule)
2. 부채제동장치(Schuldenbremse)
Ⅷ.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