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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연도별 규모(업데이트일 : 2022. 8.19)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공공부문의 총부채는 일반정부 945.1조원과 비금융공기업 408.1조원의 합계로 산출하며, 이 중 공공부문 간의 내부거래 73.3조원을 차감하여 총 1,280.0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반정부의 총부채는 945.1조원으로 중앙정부 898.4조원과 지방정부 63.0조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내부거래 16.2조원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단위: 조원, GDP대비 %)

* 2016~ 2020 회계연도 확정 GDP %

공공부문 부채 연도별 규모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 이미지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으로 구분, 단위 : 조원, GDP대비 % 2016년 일반정부 717.5, 공공부문 1,036.6, 일반정부(GDP %) 41.2, 공공부문(GDP %) 59.5 2017년 일반정부 735.2, 공공부문 1,044.6, 일반정부(GDP %) 40.1, 공공부문(GDP %) 56.9 2018년 일반정부 759.7, 공공부문 1,078.0, 일반정부(GDP %) 40.1, 공공부문(GDP %) 56.9 2019년 일반정부 810.7, 공공부분 1,132.6, 일반정부(GDP %) 42.1, 공공부문(GDP %) 58.9 2020년 일반정부 945.1, 공공부분 1,280.0, 일반정부(GDP %) 48.9, 공공부문(GDP %) 66.2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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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GDP는 ‘16년 1,740.8조원, ‘17년 1,835.7조원, '18년 1,898.2조원, '19년 1,924.5 조원, '20년 1,933.2조원(잠)

현재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GDP 대비 총부채는 48.9%로 해외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나라별 일반정부 부채를 설명하는 막대그래프이미지 입니다. 단위는 GDP대비 % 이며, OECD평균은 109.2 입니다. 일본 : 254.1, 그리스 : 211.2, 이탈리아 155.8, 싱가포르 154.9, 포르투칼 135.2, 미국 133.9, 스페인 119.9, 프랑스 115.1, 벨기에 114.1, 영국 104.5, 오스트리아 83.2, 슬로베니아 83.2, 아이슬란드 79.9, 이스라엘 72.0, 핀란드 69.5, 독일 69.1, 슬로바키아 60.3, 아일랜드 58.5, 호주 57.3, 몰타 53.3, 네덜란드 52.5, 한국 48.5, 리투아니아 47.1, 뉴질랜드 43.6, 라트비아 43.5, 스위스 42.4, 덴마크 42.1, 노르웨이 41.4, 체코 37.8, 스웨덴 37.3, 룩셈부르크 24.8, 에스토니아 18.5, 홍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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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MF Fiscal Monitor(‘21.10),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GDP대비 총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2015년 40.8%에서 2020년 48.9%로 8.1%p 증가하였고, 선진국(Advanced Economies) 평균은 2015년 103.1%에서 2020년 122.7%로 19.6%p 증가하였습니다.

GDP대비 총부채 추이와 2018년 우리나라 GDP대비 총부채를 설명하는 선형 그래프 이미지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구분하여 안내하며 단위는 GDP대비 % 입니다. 2015년 총부채(한국) : 40.8%, 총부채(OECD평균) : 110.8%, 2016년 총부채(한국) : 41.2%, 총부채(OECD평균) : 112.6%, 2017년 총부채(한국) : 40.1%, 총부채(OECD평균) : 110.3%, 2018년 총부채(한국) : 40.1%, 총부채(OECD평균) : 109.2%, 2019년 총부채(한국) : 42.1%, 총부채(OECD평균) : 103.8%, 2020년 총부채(한국) : 48.9%, 총부채(OECD평균)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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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MF Fiscal Monitor(‘21.10),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는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GDP 대비 총부채는 66.2%로 OECD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편입니다.

각 나라별(멕시코,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포르투칼 일본)의 공공부문 부채를 안내하는 막대그래프 이미지 입니다. 멕시코 54.6, 한국 66.2, 코스타리카 77.5, 호주 100.4, 영국 110, 포르투칼 144.6, 캐나다 148.5, 일본 275.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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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OECD.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공공부문 부채 항목별 현황

공공부문 부채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경우 안정적인 자금 확보와 자본조달비용 최소화에 효율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 등과 같이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부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부채의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차입금의 형태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부채를 의미하며, 전체 부채의 10.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지급금은 채무증권과 융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로, 전체 부채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조원, %)

*주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년도별 공공부문 부채 항목별 현황 을 나타내는 원형그래프 이미지입니다. 2016년 그래프는 채무증권 72.6%, 융자 11.0%, 기타 미지급금 16.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그래프는 채무증권 72.4%, 융자 11.3%, 기타 미지급금 16.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그래프는 채무증권 71.8%, 융자 11.3%, 기타 미지급금 16.9%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그래프는 채무증권 72.7%, 융자 10.6%, 기타 미지급금 16.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그래프는 채무증권 73.6%, 융자 10.1%, 기타 미지급금 16.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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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성질별 현황

공공부문의 부채는 성질별로 원 만기별, 잔존 만기별, 표시통화별, 이자율 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단위 : 조원, %)

공공부문 부채 성질변 현황을 안내하는 원형그래프 이미지입니다. 단위 : %, 원 만기별 장기 84.2%, 단기 15.8% 로 구성되어있으며, 잔존 만기별 장기 76.5%, 단기 23.5%, 표시 통화별 원화 95.8%, 외화 4.2%, 이자율 유형별 고정 97.7%, 변동 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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