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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고용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저자발간물

최인혁

이상엽

홍우형

주제별 발간물

Ⅰ. 서론

1. 선행연구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방법의 적절성

3.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4.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5. 요약 및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실효성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3. 형평성 분석

4. 요약 및 소결

Ⅴ.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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