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7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67

가. 사업의 추진 배경 67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68

2. 사업의 주요 내용 69

가. 사업의 추진근거 69

나. 사업의 추진 경위 72

다. 사업의 개요 73

3.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86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86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87

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90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91

1. 자율협력주행 91

가. 자율협력주행의 정의 91

나. 자율협력주행 산업계 동향 91

다. 자율협력주행 관련 정책 동향 92

라. V2X 통신과 BSM 93

2. 인증관리체계 96

가. 인증관리체계의 필요성 96

나. 인증관리체계의 구조 96

다. 인증관리체계의 국제표준 97

3. 유사사례 검토 99

가. 국내 사례 99

나. 해외 사례 100

4. 관련계획 검토 102

가. 관련 법률 102

나. 관련 계획 103

5.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109

가. 사업계획 적정성의 쟁점 109

나.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의 쟁점 111

다. 사업 효과 검토의 쟁점 113

라. 사업추진의 쟁점 115

Ⅲ. 기술성 분석 118

1. 기술성 분석의 개요 118

가. 기술성 분석의 평가체계 118

나. 적용 정보 기술 분류 119

2. 업무요구 부합성 119

가. 사업목표 및 업무요구에 대한 적합성 119

나. 성능 및 신뢰성 121

다. 보안성 128

라. 상호운용성 129

마. 시스템 용량 산정의 적정성 131

3. 적용기술의 적합성 140

가. 기술 성숙도 140

나. 기술 추세 적합성 141

다. 기술 종속성 143

라. 표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성 145

4. 구현·운영계획의 적정성 147

가. 사업 추진일정 적정성 147

나. 사업추진조직 준비도 149

다. 유관기관 협조체계 150

라.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151

마. 사용자 및 사용조직 수용도 151

5. 기술성 분석 종합 152

Ⅳ. 건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154

1.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 개요 154

가. 사업개요 154

나. 세부시설 개요 154

2.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 156

가. 입지 선정의 적절성 156

나. 부지규모의 적절성 157

Ⅴ. 비용 추정 166

1. 정보화사업 비용의 추정 166

가. 비용 추정의 방법 및 범위 166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167

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추정 179

라. 부대경비의 추정 184

마. 운영·유지관리비의 추정 185

바. 기타 비용의 추정 190

사. 비용 추정 결과 191

2. 건축사업 비용의 추정 195

가. 건축 비용 추정의 개요 195

나. 총사업비 추정 200

다. 총사업비 추정 결과 219

라. 연차별 투자계획 220

마. 운영비 223

3. 비용 종합 226

Ⅵ. 사업의 효과 검토 229

1. 사업의 효과 검토 개요 229

가. 정보화사업 효과의 특징 229

나.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사업의 효과 232

다. 경제적 편익 추정의 한계 238

2. 효과 관점에서의 사업에 대한 이해 242

가. 협력형 지능형 교통체계(C-ITS) 242

나. V2X 통신과 인증관리체계의 필요성 250

다. 자율협력주행차 보급률 전망 253

3. 정보보호 목표 관점의 사업 효과 검토 254

가. 무결성 및 신뢰성 254

나. 가용성 및 책임성 256

다. 기밀성 256

4. 한정된 사업 범위로 인한 효과의 한계 270

가. C-ITS와 본 사업의 범위 270

나. V2X 통신 시스템과 본 사업의 범위 270

다. 자율협력주행 관련 정부 상위 계획과의 관계 271

Ⅶ. 경제성 분석 274

1. 경제성 분석 개요 274

가. 경제성 분석의 의의 274

나.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 275

2. 경제성 분석 결과 278

가. 비용 278

나. 효과 278

Ⅷ. 정책성 분석 282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282

2. 사업추진 여건 283

가. 내부여건 283

나. 외부여건 290

3. 정책효과 293

가. 일자리 효과 293

나. 시스템 중복성 294

다. 자율협력주행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중요성 302

4. 특수 평가항목 325

가. 재원조달 위험성 325

Ⅸ.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27

1. AHP 분석의 개요 327

2.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329

가. 평가 대안 329

나. AHP 평가자 구성 329

다.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30

라. AHP 분석 결과 332

3.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37

가. 종합결론 337

나. 정책제언 342

참고문헌 343

부록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