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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보고서

세정연구 24-07_고용분야 조세 지원제도의 세무행정상 쟁점과 개선방향
관련 검색어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발행월 2024-12
  • 저 자 김문정 , 정효림 , 박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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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

상세 내용

. 서론 

 

. 고용분야 세액공제 및 관련 납세협력비용의 검토 

1. 개요 

2.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 개관 

3. 고용분야 세액공제 제도 상세: 세액공제 신청 및 납세협력비용의 검토 

. 통합고용세액공제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소결 

 

. 고용분야 세액공제와 유사한 해외사례 검토 

1. 미국 

. 근로기회 세액공제(WOTC, Work Opportunity Tax Credit) 

2. 캐나다 

. 연방정부: 견습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 주정부 

3. 일본 

. 임금 인상 촉진세제의 유형별 적용 대상 및 공제율

. 공통 적용 사항

. 유형별 임금 인상 촉진세제 비교

4. 소결

 

. 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1. 연구 개관

2. 설문조사 기초통계량

3. 설문조사 자료 분석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