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Ⅱ.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개요
2.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
3. 중간 및 종료재심 관련 분쟁사례
Ⅲ.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우리나라
2. 미국
3. 중국
4. EU
5. 인도
Ⅳ. 결론
1. 무역구제 지원 강화
2. 중간재심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
3. 노동 및 환경 관련 재심사 규정의 보완
4. 미소마진에 대한 변칙적 관행 검토
참고문헌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연구 22-01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관련 검색어
반덤핑
재심사
무역구제
WTO
- 발행월 2022-10
- 저 자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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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연구 20-04] 주요국의 반덤핑 규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및 관련 사례 연구 발행날짜 2021.05 저자 정재호 , , 노영예
- 관세연구 19-03 최소부과원칙 규정 개정사례 연구 발행날짜 2020.06 저자 정재현 , , 노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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