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EU 경제통화연합(EMU)의 형성과 편익·비용

1. EU 경제통화연합의 정의와 역사

가. 경제통화연합의 정의

나. EU 경제통화연합의 역사

2. 경제통화연합의 편익과 비용

가. 경제통화연합의 편익

나. 경제통화연합의 비용

Ⅲ. 기존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역할과 한계

1.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역할과 발전

가.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역할

나.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발전

2. 과거 지향적 평가 기반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한계

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심화

나. EU 재정규율의 재검토

다.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부채 급증

라. 기존 재정규율의 과도한 복잡성

마. 공공투자 위축

Ⅳ. 2024년 EU 경제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혁

1. 개혁 배경

2.재정건전성 예방부문 개혁(「안정성장협약」 예방(Preventive Arm) 부문)

가. 개관

나. EU 집행위원회의 사전 지침

다. 국가 중기 재정·구조 계획 제출

라. 회원국의 불이행 시 조치

마. 국가 중기 재정·구조 계획의 이행 및 모니터링

바. 독립 재정기구 및 유럽재정위원회의 역할

3. 재정건전성 시정 부문 개혁(「안정성장협약」 시정(Corrective Arm) 부문)

가. 초과적자시정절차 주요 개혁 사항

나. 초과적자 존재 여부 판단

다. 초과적자시정절차 진행

라. 초과적자시정절차 제재

4. EU 거버넌스 체계와 예산 연계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