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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An Estimate of the Tax Evasion in Korea 표지
An Estimate of the Tax Eva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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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월 1997-08
  • 저 자 유일호
  • 크 기 A4
  • 조회수 12060

상세 내용

본 연구는 소득지출 추계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소비세 탈세규모를 추정하였음. 우선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1987년에 GNP의 11.8%, 1988년 12.0%, 1993년 14.0%, 1994년 9.5%로 추정되었으며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의해 지하경제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이용한 소득세 탈세규모는 1987년 11.5%, 1988년 10.5%, 1993년 16.7%, 1994년 11.4%이며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1987년과 1988년 8%, 1993년 9.8%, 1994년 6.7%로 추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