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89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89
가. 사업의 추진 배경 89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90
2. 사업의 추진 근거 및 경위 90
가. 사업의 추진 근거 90
나. 사업의 추진경위 93
3. 사업의 주요 내용 95
가. 사업 개요 95
나. 세부시설 규모 95
다. 총사업비 98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100
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절차 100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분석 방법 101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03
1. 사업대상지역 현황 103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103
나.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106
다. 사업대상지 치안 환경 분석 110
2. 서울 동작경찰서 현황 114
가. 연혁 114
나. 관할 행정구역 116
다. 조직 및 인력 현황 117
라. 현청사 시설 현황 119
3. 유사사례 검토 120
가. 마산동부서 신축 120
나. 울산북부경찰서 신축 121
다. 순천경찰서 신축 122
라. 부천소사경찰서 신축 123
마. 안동경찰서 신축 124
바. 강릉경찰서 신축 125
사. 대구달성경찰서 신축 126
아. 서울방배경찰서 신축 127
자. 인천남동경찰서 신축 128
차. 종암경찰서 신축 129
카. 여주경찰서 신축 130
4. 관련 법령 및 계획 검토 131
가. 관련 볍령 131
나. 관련 규정 131
다. 관련 계획 134
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139
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관련 쟁점 139
나. 시설 규모의 적정성 관련 쟁점 140
다. 비용 추정 관련 쟁점 143
라. 정책성 분석 관련 쟁점 146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47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47
가. 개요 147
나.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47
2. 사업 부지의 적절성 검토 156
가. 부지 위치의 적절성 검토 156
나. 부지 면적의 적절성 검토 159
3.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163
가. 사업계획안의 개요 163
나. 시설면적 검토 기준 166
다. 세부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180
Ⅳ. 비용 추정 200
1. 비용 추정의 개요 200
가. 기본 방향 200
나. 총사업비 항목 200
다. 분석 기준연도 202
라.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203
2. 총사업비 추정 204
가. 공사비 204
나. 보상비 217
다. 시설부대경비 220
라. 예비비 239
마.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240
바. 총사업비 연차별 배분 241
Ⅴ. 정책성 분석 243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243
2. 사업추진 여건 244
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244
나.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247
Ⅵ.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51
1. 종합결론 251
2. 정책제언 253
참고문헌 255
[부록 1] 조사의뢰 공문 258
[부록 2] 부처 자료 제출 공문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