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7 |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조심2010광0380 | 2010-04-15 | 40 |
| 56 | 장기보유세액공제 기산일 위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 조심2009서0442 | 2010-04-15 | 42 |
| 55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조심2009전1833 | 2010-04-14 | 41 |
| 54 | 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532 | 2010-04-13 | 40 |
| 53 | 1세대1주택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전0536 | 2010-04-13 | 38 |
| 52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 조심2010중0542 | 2010-04-13 | 44 |
| 51 |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심2010부0800 | 2010-04-12 | 46 |
| 50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 조심2009서1679 | 2010-04-08 | 43 |
| 49 |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 조심2008서3833 | 2010-04-08 | 50 |
| 48 | 취득당시 거래금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0516 | 2010-04-08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