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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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 영위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1715 | 2010-01-29 | 44 |
| 16 | 건물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부3969 | 2009-12-31 | 598 |
| 15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서3888 | 2009-12-31 | 515 |
| 14 |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09중 1685 | 2009-11-26 | 544 |
| 13 | 최신 국세심판원 결정례 | 2008-07-16 | 1,025 | |
| 12 | 최신 국세심판원 결정례 | 2008-07-16 | 1,141 | |
| 11 | 최신 국세심판원 결정례 | 2008-02-04 | 1,380 | |
| 10 | 최신 국세심판원 결정례 | 2008-01-07 | 1,202 | |
| 9 | 최신 국세심판원 결정례 | 2007-06-22 | 1,303 | |
| 8 | 최신 국세심판원 결정례 | 2007-04-27 |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