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7 |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심2010전0099 | 2010-02-25 | 184 |
| 26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4283 | 2010-02-12 | 180 |
| 25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09부4259 | 2010-02-05 | 80 |
| 24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 조심2009전3874 | 2010-02-01 | 55 |
| 23 | 임차사업장 조기명도에 따른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임 | 조심2009서3106 | 2010-02-01 | 45 |
| 22 | 자료상혐의자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조심2009구1879 | 2010-02-01 | 38 |
| 21 | 금형제작 납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중3012 | 2010-01-29 | 47 |
| 20 | 주유소가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정유사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 조심2009부0493 | 2010-01-29 | 59 |
| 19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관리비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임 | 조심2009중3004 | 2010-01-29 | 43 |
| 18 | 원인무효 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 해당여부 | 조심2009전1230 | 2010-01-29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