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7 | 공원용지로 수용지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조심2009서2204 | 2010-04-08 | 42 |
| 46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0371 | 2010-04-08 | 40 |
| 45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심2010서0262 | 2010-04-07 | 344 |
| 44 |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세액 중 미사용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634 | 2010-04-06 | 567 |
| 43 |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 조심2009구0116 | 2010-03-31 | 1,399 |
| 42 |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조심2010서0039 | 2010-03-31 | 350 |
| 41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 | 조심2009전3254 | 2010-03-31 | 513 |
| 40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 조심2009서4139 | 2010-03-31 | 471 |
| 39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 | 조심2010전0321 | 2010-03-31 | 664 |
| 38 | 겸업자의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 조심2009구2867 | 2010-03-31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