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7 | 타사업장 보유중인 사업자의 소규모 사업장 간이과세 배제처분 | 조심2010부0338 | 2010-03-31 | 391 |
| 36 |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의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0251 | 2010-03-29 | 660 |
| 35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 | 조심2009부4262 | 2010-03-25 | 541 |
| 34 | 지출 증빙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 여부 | 조심2009부3137 | 2010-03-22 | 194 |
| 3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심2009서2805 | 2010-03-11 | 228 |
| 32 | 전부자료상으로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가공자료로 인정 | 조심2010중0027 | 2010-03-11 | 165 |
| 31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조심2009서3229 | 2010-03-10 | 133 |
| 30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조심2008서3775 | 2010-03-10 | 572 |
| 29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2009중3824 | 2010-03-10 | 122 |
| 28 |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 | 조심2008전4091 | 2010-03-05 |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