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67 |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 조심2010서0469 | 2010-04-27 | 56 |
| 66 |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0354 | 2010-04-21 | 41 |
| 65 |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환급조사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여부 | 조심2010서0092 | 2010-04-21 | 39 |
| 64 |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중0580 | 2010-04-21 | 40 |
| 63 | 무주택 영세민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09서3244 | 2010-04-20 | 39 |
| 62 | 금융 회전거래 및 거래내역과 일치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세금계산서의 인정여부 | 조심2009서4300 | 2010-04-20 | 43 |
| 61 |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및 면세사업 관련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부0640 | 2010-04-20 | 42 |
| 60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0637 | 2010-04-20 | 40 |
| 59 | 1세대 1주택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은 소급적용 될 수 없음 | 조심2009서2266 | 2010-04-19 | 44 |
| 58 |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동산관련 체납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납부통지의 효력 | 조심2008구4201 | 2010-04-16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