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37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심2010부1436 | 2010-08-10 | 599 |
| 136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조심2010부1463 | 2010-08-10 | 801 |
| 135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조심2009광3181 | 2010-08-10 | 790 |
| 134 |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 | 조심2010부0382 | 2010-08-10 | 305 |
| 133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0968 | 2010-08-02 | 198 |
| 132 | 사업자등록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조심2009전3221 | 2010-08-02 | 473 |
| 131 | 부외 노무비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10중1198 | 2010-08-02 | 528 |
| 130 |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증여 전 양도부동산의 소득금액 귀속 | 조심2010서1631 | 2010-08-02 | 254 |
| 129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감면세액 산정 적정여부 | 조심2010서1603 | 2010-07-30 | 102 |
| 128 | 1세대1주택 관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1년이상은 거주해야 함 | 조심2010서1860 | 2010-07-29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