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77 |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금액의 대표이사 상여처분 적법여부 | 조심2010구0639 | 2010-05-19 | 39 |
| 76 |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0098 | 2010-05-17 | 40 |
| 75 |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 조심2009서3752 | 2010-05-11 | 40 |
| 74 | 평가기간 범위밖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 조심2010부0073 | 2010-05-06 | 39 |
| 73 | 외화차입금 상환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0서0224 | 2010-05-06 | 40 |
| 72 | 아파트건설시행사 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이 고철 매입대금인지 공사수주 청탁금인지 여부 | 조심2010구0511 | 2010-05-04 | 40 |
| 71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전0651 | 2010-05-04 | 49 |
| 70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 조심2009중4086 | 2010-05-04 | 129 |
| 69 | 지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 조심2010부0690 | 2010-04-29 | 41 |
| 68 |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 조심2008서1254 | 2010-04-29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