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87 | 청구인 소유의 채권을 청구인 부(父)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구0623 | 2010-05-31 | 207 |
| 86 | 건축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조심2009중4112 | 2010-05-31 | 140 |
| 85 | 건축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조심2009중4112 | 2010-05-31 | 86 |
| 84 | 환매권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조심2010서0812 | 2010-05-26 | 182 |
| 83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 조심2009부1941 | 2010-05-25 | 135 |
| 82 | 보험금의 증여의제 | 조심2009서3996 | 2010-05-24 | 160 |
| 81 | 사찰 경내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인지의 여부 | 국심2008중4096 | 2010-05-24 | 134 |
| 80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8서4163 | 2010-05-24 | 38 |
| 79 | 건축자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09광3868 | 2010-05-20 | 37 |
| 78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 조심2010서0650 | 2010-05-19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