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27 | 비용과다계상액은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 | 조심2008중3343 | 2010-07-29 | 670 |
| 126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 | 조심2009부4185 | 2010-07-28 | 474 |
| 125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1217 | 2010-07-22 | 650 |
| 124 | 교육공무원으로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10부1497 | 2010-07-21 | 398 |
| 123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 조심2010중1140 | 2010-07-20 | 238 |
| 122 |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 조심2009서4294 | 2010-07-16 | 826 |
| 121 |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은 자본금의 반환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는것임 | 조심2009광4091 | 2010-07-13 | 778 |
| 120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인테리어 건설업 | 조심2009서3114 | 2010-07-13 | 740 |
| 119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766 | 2010-07-09 | 277 |
| 118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147 | 2010-07-08 |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