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67 |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312 | 2010-08-27 | 34 |
| 166 |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매입누락한 상품대금인지 여부 | 조심2010서2106 | 2010-08-27 | 34 |
| 165 | 무자료 매입액에 대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1868 | 2010-08-26 | 34 |
| 164 | 가공급여 지급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국심2010부1348 | 2010-08-26 | 36 |
| 163 | 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1936 | 2010-08-26 | 34 |
| 162 |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2014 | 2010-08-26 | 34 |
| 161 |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부1245 | 2010-08-25 | 34 |
| 160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0955 | 2010-08-25 | 34 |
| 159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중0463 | 2010-08-25 | 34 |
| 158 | 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0구0881 | 2010-08-24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