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67 |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0553 | 2010-12-09 | 96 |
| 266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조심2010광0997 | 2010-12-09 | 742 |
| 265 | 합판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서2662 | 2010-12-09 | 171 |
| 264 | 건설 실내장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서3154 | 2010-12-08 | 148 |
| 263 | 청산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08서3257 | 2010-12-08 | 249 |
| 262 |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구3034 | 2010-12-07 | 118 |
| 261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법인세 납부 | 조심2010중2346 | 2010-12-07 | 202 |
| 260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심2009서3974 | 2010-12-07 | 36 |
| 259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1579 | 2010-12-06 | 40 |
| 258 |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 조심2010서0888 | 2010-12-06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