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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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2864 | 2010-12-22 | 75 |
| 306 | 직업훈련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09서4066 | 2010-12-22 | 35 |
| 305 | 사업용자산의 화재소실 및 퇴직금의 부채인정 여부 | 조심2009서3921 | 2010-12-22 | 34 |
| 304 |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세액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이므로 제보자에게 비공개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17481 | 2010-12-21 | 36 |
| 303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조심2010광2387 | 2010-12-21 | 34 |
| 302 | 인터넷 가입유치에 따른 약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임 | 조심2010서0698 | 2010-12-21 | 35 |
| 301 | 퇴직 하루 전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조심2010부3381 | 2010-12-21 | 36 |
| 300 | 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부2005 | 2010-12-21 | 39 |
| 299 | 입주권 상태로 매매된 경우라도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 조심2010서3373 | 2010-12-21 | 34 |
| 298 |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조심2010서3605 | 2010-12-21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