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27 |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의 여부 | 조심2010전0427 | 2010-12-27 | 34 |
| 326 |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재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3841 | 2010-12-27 | 37 |
| 325 |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 | 조심2010광0349 | 2010-12-24 | 36 |
| 324 |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 조심2010중1885 | 2010-12-24 | 38 |
| 323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에 의한 시가인정 사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정여부 | 조심2010서3654 | 2010-12-24 | 35 |
| 322 | 온라인 전화영어교육이 부가세 면세대상인 원격교육용역인지 여부 | 조심2010서2974 | 2010-12-24 | 34 |
| 321 | 유류첨가제 제조업 관련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조심2010중1919 | 2010-12-24 | 34 |
| 320 | 부외 강사료 및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조심2009서4030 | 2010-12-24 | 34 |
| 319 | 결손처분 취소 통지의 당부 | 조심2010서1772 | 2010-12-24 | 35 |
| 318 | 상장차익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 조심2010중3720 | 2010-12-23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