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47 | 인터넷사이트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인지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 | 조심2010부1965 | 2010-12-29 | 1,057 |
| 346 | 정규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 | 조심2010서3491 | 2010-12-29 | 183 |
| 345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 조심2009전4302 | 2010-12-29 | 279 |
| 344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3081 | 2010-12-29 | 488 |
| 343 | 이축권 취득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구1767 | 2010-12-29 | 547 |
| 342 | 폐비닐재활용사업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 조심2010광3144 | 2010-12-29 | 500 |
| 341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연금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조심2010광3143 | 2010-12-29 | 1,201 |
| 340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0전3849 | 2010-12-28 | 582 |
| 339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작성·제출할 경우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됨. | 조심2010중1580 | 2010-12-28 | 864 |
| 338 |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조심2010중0735 | 2010-12-28 | 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