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67 | 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심2010서3821 | 2010-12-31 | 38 |
| 366 |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심2010광3055 | 2010-12-31 | 48 |
| 365 | 교환계약서상의 평가액 65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2670 | 2010-12-31 | 34 |
| 364 | 출자금액의 6배(금융업의 경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 조심2010서1863 | 2010-12-31 | 42 |
| 363 |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구2872 | 2010-12-30 | 35 |
| 362 | 분양해지금의 귀속시기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구2373 | 2010-12-30 | 35 |
| 361 |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중3149 | 2010-12-30 | 35 |
| 360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조심2010서2846 | 2010-12-30 | 37 |
| 359 | 증자전 1주당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공시한 날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 | 조심2010서3517 | 2010-12-30 | 34 |
| 358 | 금품수수액(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3810 | 2010-12-30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