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67 | 검찰수사결과 불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음 | 조심2011서1303 | 2011-06-24 | 36 |
| 466 | 공모절차 없이 취득한 신주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자이익 계산방법은 정당함 | 조심2011부1907 | 2011-06-23 | 36 |
| 465 | 조경업자에게 임대하여 조경수 가식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로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1전1616 | 2011-06-23 | 36 |
| 464 |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공동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조심2010중0471 | 2011-06-23 | 37 |
| 463 | 어머니 예금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실질적인 채무자가 변경된 것은 증여가 아님. | 조심2010부3567 | 2011-06-23 | 36 |
| 462 | 조성사업 관련 인ㆍ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의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중0056 | 2011-06-23 | 35 |
| 461 | 위탁가공무역은「대외무역법」규정에 따르며, 임가공용역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주요자재를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함 | 조심2010중3057 | 2011-06-23 | 36 |
| 460 |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 농어촌특별세 차감하여 계산 | 조심2011서0892 | 2011-06-23 | 35 |
| 459 |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 이혼전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조심2011서1575 | 2011-06-23 | 35 |
| 458 | 공사미수금을 포기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조심2010부4073 | 2011-06-22 | 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