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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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증여일 이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인 주식이 소각된 경우도 증여세 과세함 | 조심 2011서0061 | 2011-06-28 | 35 |
| 476 |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에 의하면 조합원 수가 신축주택 수와 동일한 231명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외조합이 주택을 일반분양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2011서1503 | 2011-06-28 | 34 |
| 475 |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기에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 조심2011중0704 | 2011-06-27 | 35 |
| 474 | 최대주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상승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1385 | 2011-06-27 | 36 |
| 473 | 개인이 종중명의로 신고ㆍ납부한 건에 대해 종중은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 조심2011전0921 | 2011-06-27 | 36 |
| 472 | 차량의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법인이 실제로 취득·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에 해당함 | 조심2011중1158 | 2011-06-27 | 36 |
| 471 |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 | 조심2010중1421 | 2011-06-27 | 39 |
| 470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보다 우선 적용함 | 조심2010중0381 | 2011-06-24 | 35 |
| 469 | 친구 명의를 빌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 조심2011구1670 | 2011-06-24 | 37 |
| 468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됨 | 조심2011서0330 | 2011-06-24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