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67 | 업무관련 직책수행 활동경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대상임 | 조심2011광1872 | 2011-10-26 | 47 |
| 566 | 국가에 기부채납 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조심2008서2662 | 2011-10-26 | 43 |
| 565 | 시설양도에 대해 우편발송효력 발생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 조심2010중2554 | 2011-10-26 | 34 |
| 564 |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공사수주금액의 일정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구0859 | 2011-10-26 | 34 |
| 563 | 사업자로 볼 것인지,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 조심2010전0180 | 2011-10-26 | 35 |
| 562 | 지하차도가 철도시설물 또는 부수되는 필수시설물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09전4237 | 2011-10-26 | 35 |
| 561 |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1부2857 | 2011-10-25 | 36 |
| 560 | 조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임목은 임지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를 매매가액 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조심2011서2114 | 2011-10-25 | 36 |
| 559 | 공장진입로 포장수선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소비액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 조심2009부3031 | 2011-10-25 | 34 |
| 558 | 구분기재한 봉사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조심2010서0814 | 2011-10-25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