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607 | 경정소득률이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 조심2010중2238 | 2011-11-02 | 152 |
| 606 | 가업승계에 필요한 학원수강 사실 등을 볼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조심2011부1761 | 2011-11-02 | 132 |
| 605 |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 조심2010부2925 | 2011-11-02 | 37 |
| 604 | 영화관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 조심2009중4325 | 2011-11-02 | 36 |
| 603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 조심2011구2777 | 2011-11-01 | 132 |
| 602 |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2275 | 2011-11-01 | 35 |
| 601 | 대체취득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중3248 | 2011-10-31 | 107 |
| 600 |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중3850 | 2011-10-31 | 171 |
| 599 |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후 동일단지외 다른 부동산 취득사실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11구3207 | 2011-10-31 | 117 |
| 598 | 舊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구2070 | 2011-10-31 |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