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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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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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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47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조심2011중3189 2011-11-30 74
646 선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포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1중3576 2011-11-30 34
645 고철의 임의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 받은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함 조심2011부3234 2011-11-30 34
644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0642 2011-11-29 38
643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조심2011광3355 2011-11-29 36
642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임 조심2011광3696 2011-11-29 35
641 분양대금의 80%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회피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조심2011전2738 2011-11-29 38
640 유류회사에 제품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유류비를 유류회사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조심2011중2658 2011-11-28 34
639 거래처가 실제 하도급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가공세금계산서로 봄 조심2011중2494 2011-11-25 35
638 상속포기신고를 한 청구인들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조심2010중1750 2011-11-25 3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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