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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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조심2011서1763 | 2011-12-13 | 77 |
| 656 | 폐업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없어도 경정청구 가능함 | 조심2011부3067 | 2011-12-08 | 36 |
| 655 |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및 민사소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포괄 양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임 | 조심2010서3548 | 2011-12-08 | 37 |
| 654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주말·체험농지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1부3352 | 2011-12-08 | 34 |
| 653 |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운영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전2860 | 2011-12-07 | 34 |
| 652 | 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등 여러 정황상 증여세를 증여받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임 | 조심2011중3800 | 2011-12-06 | 35 |
| 651 | 국외업체에 위탁 제조한 영위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0중2154 | 2011-12-06 | 38 |
| 650 |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는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함 | 조심2011중2766 | 2011-12-05 | 44 |
| 649 | 상속개시당시회생절차 진행중이었으나 이후 대여금에 대한 지급없이 파산폐지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됨 | 조심2011구2665 | 2011-12-01 | 34 |
| 648 |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조심2011중2462 | 2011-11-30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