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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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 조심2010부2758 | 2011-11-19 | 634 |
| 626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조심2011전1002 | 2011-11-18 | 34 |
| 625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징수유예 분납액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 충당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3441 | 2011-11-17 | 587 |
| 624 | 해양수족관이 오락ㆍ유흥시설과 독립된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임 | 국심2009부4166 | 2011-11-17 | 423 |
| 623 | 학교 운영권 양수를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0072 | 2011-11-16 | 654 |
| 622 | 금융리스자산의 양도 해당여부 | 조심2009부1222 | 2011-11-16 | 857 |
| 621 | 청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해 공동수급체에게 담보로 제공한 대금에 대하여 단순착오로 계상한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국심2009중3805 | 2011-11-16 | 209 |
| 620 |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조심2011광2347 | 2011-11-15 | 39 |
| 619 | 사료작물재배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0전0648 | 2011-11-15 | 209 |
| 618 | 신설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법인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의 손금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1구2108 | 2011-11-14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