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87 | 금품 수령 총액 중에서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2489 | 2011-10-29 | 34 |
| 586 |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경우 주식의 평가 | 조심2010중1692 | 2011-10-29 | 34 |
| 585 |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 아닌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1중1066 | 2011-10-28 | 35 |
| 584 | 대지는 피상속인이, 동 대지 지상건물은 그 특수관계자가 대주주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개시된 경우, 임차보증금 중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인 회사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임 | 조심2011전0641 | 2011-10-28 | 38 |
| 583 |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10서0533 | 2011-10-28 | 39 |
| 582 |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및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 조심2010서0067 | 2011-10-28 | 39 |
| 581 | 신문조서, 진술서 등의 수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09부3542 | 2011-10-28 | 34 |
| 580 | 대부업 등록 이전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조심2009서4210 | 2011-10-28 | 34 |
| 579 |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조심2010중2665 | 2011-10-28 | 35 |
| 578 | 법원 조정으로 매출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조심2010서1774 | 2011-10-28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