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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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뇌물로 받은 금품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 조심2010서3066 | 2011-11-25 | 438 |
| 636 | 미군 면세유 쿠폰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정유사로부터 유류 매입 시 교통세 등을 면세 받고 동 수량만큼 과세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3457 | 2011-11-24 | 37 |
| 635 |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1중3729 | 2011-11-24 | 36 |
| 634 | 석유, 가스 시추선에 공급한 선용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 안됨 | 조심2010부3927 | 2011-11-24 | 34 |
| 633 |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를 차감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3158 | 2011-11-24 | 73 |
| 632 |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보유 주식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1서3527 | 2011-11-24 | 37 |
| 631 |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 조심2011중2172 | 2011-11-24 | 36 |
| 630 | 쟁점토지는 06∼10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1서3316 | 2011-11-23 | 37 |
| 629 | 주류 무면허판매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1048 | 2011-11-23 | 194 |
| 628 | 일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구3085 | 2011-11-22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