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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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 공공기관 임직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월정직책급은 업무관련 여부 재조사하여야 함 | 조심2011부1854 | 2011-10-24 | 37 |
| 556 | 해외 체류한 적이 많고,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농지대토 감면배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3066 | 2011-10-24 | 35 |
| 555 | 청구인(비거주자)의 종전 주소지에 발송된 고지서를 청구인의 장인,장모가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고,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없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 주장은 부당함 | 조심2011서2589 | 2011-10-22 | 34 |
| 554 |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570 | 2011-10-22 | 37 |
| 553 | 압류물건 소유권이 종중에 있으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조심2010광1944 | 2011-10-22 | 74 |
| 552 | 실제 취득가액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미지급금을 제외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 조심2011전0285 | 2011-10-21 | 114 |
| 551 |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임 | 조심2010부2802 | 2011-10-21 | 34 |
| 550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조심2010서1959 | 2011-10-21 | 40 |
| 549 | 아파트부지 매입에 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기타소득임 | 조심2010구2896 | 2011-10-20 | 34 |
| 548 | 16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한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중3566 | 2011-10-19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