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47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 | 조심2010중2618 | 2011-10-19 | 49 |
| 546 | 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시가산정기준일 | 조심2010서0327 | 2011-10-19 | 35 |
| 545 |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임 | 조심2011전0930 | 2011-10-18 | 124 |
| 544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조심2009전2274 | 2011-10-18 | 35 |
| 543 | 개인이 매입한 자동차를 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 조심2010중2540 | 2011-10-18 | 36 |
| 542 | 게임장의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함 | 조심2011중2150 | 2011-10-14 | 125 |
| 541 | 법정기한 이내에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2800 | 2011-10-12 | 118 |
| 540 |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의 해당하는 경우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조심2011중2735 | 2011-10-10 | 120 |
| 539 | 동일한 생산라인을 통하여 주문받은 제품의 부분품을 생산할 경우 각 제품별로 별도의 제조설비 및 공장을 갖춘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함. | 조심2010전3876 | 2011-10-07 | 131 |
| 538 |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 조심2011구2151 | 2011-09-30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