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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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국세체납에 따른 재산공매통지는 체납세액의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 조심2011전3004 | 2011-10-27 | 37 |
| 576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함 | 조심2011구1329 | 2011-10-27 | 35 |
| 575 | 변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함 | 조심2009서4257 | 2011-10-27 | 77 |
| 574 | 유학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947 | 2011-10-27 | 35 |
| 573 |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중4002 | 2011-10-27 | 34 |
| 572 | 재고부족분 경유 매출환산시 단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상여처분 여부 | 조심2009서3490 | 2011-10-27 | 34 |
| 571 |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높은 운송용역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조심2010서1477 | 2011-10-27 | 38 |
| 570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 조심2010서3666 | 2011-10-26 | 75 |
| 569 | 행정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2453 | 2011-10-26 | 34 |
| 568 | D/A 조건에서 발생한 지연이자는 원인을 제공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 조심2011서2182 | 2011-10-26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