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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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은 발생한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함. | 조심2011서1023 | 2011-05-04 | 126 |
| 426 | 사업자가 재촌자경 주장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 조심2011부0831 | 2011-05-03 | 134 |
| 425 | 최저한세 대상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 | 조심2009중2396 | 2011-05-02 | 791 |
| 424 |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소득(사례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보아 종소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3368 | 2011-05-02 | 37 |
| 423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1중1282 | 2011-05-02 | 40 |
| 422 | 고급과정 회원이 납부한 금원이 수익사업인 비인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조심2010서3340 | 2011-04-28 | 34 |
| 421 | 오리사육법인의 오리판매 매출누락 추계과세 소득금액산정은 정당함 | 조심 2011부0210 | 2011-04-28 | 34 |
| 420 | 1)인건비 지급 객관적 금융증빙 등이 없어 손불하고 상여처분함은 정당(기각) 2) 인건비 가공계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 조심2010중1606 | 2011-04-27 | 42 |
| 419 | 과다매입액 또는 가공매입액 164백만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닌 실제 사주인 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0부3268 | 2011-04-26 | 37 |
| 418 |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 조심2010부3539 | 2011-04-26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