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47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1중1718 | 2011-06-03 | 35 |
| 446 |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면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조심2011중0956 | 2011-06-03 | 73 |
| 445 | 의료법인 설립시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개인병원 인출금을 의료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변경하여 변제한 것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0182 | 2011-06-02 | 35 |
| 444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인용) | 조심2011서1490 | 2011-06-02 | 34 |
| 443 |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비를 부인할 수 없음 | 조심2010중3832 | 2011-06-02 | 34 |
| 442 |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조심2011서0017 | 2011-06-02 | 34 |
| 441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추계조사결정 | 조심2011서0409 | 2011-06-01 | 34 |
| 440 |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매입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조심2010서4071 | 2011-05-31 | 35 |
| 439 | 농작물 등이 재배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것으로 조사·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정당함(기각) | 조심2011중1298 | 2011-05-30 | 34 |
| 438 | 상속개시 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한 것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1355 | 2011-05-30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