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87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08서3375 | 2011-01-13 | 35 |
| 386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2335 | 2011-01-12 | 74 |
| 385 | 영업성과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 조심2010중2839 | 2011-01-07 | 35 |
| 384 |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한 학술정보관이 금품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부2614 | 2010-12-31 | 37 |
| 383 |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전3531 | 2010-12-31 | 34 |
| 382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0799 | 2010-12-31 | 35 |
| 381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조심2010부3507 | 2010-12-31 | 35 |
| 380 |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 | 조심2010중1671 | 2010-12-31 | 38 |
| 379 | 부업하는 주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10중1978 | 2010-12-31 | 34 |
| 378 | 종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중3977 | 2010-12-31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