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77 |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조심2010중3924 | 2010-12-31 | 36 |
| 376 | 고철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중2505 | 2010-12-31 | 34 |
| 375 |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407 | 2010-12-31 | 41 |
| 374 |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임 | 조심2010중3357 | 2010-12-31 | 36 |
| 373 |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3931 | 2010-12-31 | 38 |
| 372 | 해외송금액이 임차료인지 해외법인의 국제운수 소득인지 여부 | 조심2010서1660 | 2010-12-31 | 34 |
| 371 | 지하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중3012 | 2010-12-31 | 41 |
| 370 | 한 필지의 토지가 취득원인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차익 산정 | 조심2010서3858 | 2010-12-31 | 34 |
| 369 | 신축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등 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전1658 | 2010-12-31 | 36 |
| 368 | 의류제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서2470 | 2010-12-31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