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57 | 주식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인지 여부 | 조심2010중3516 | 2010-12-30 | 36 |
| 356 | 프리미엄과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2499 | 2010-12-30 | 35 |
| 355 |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한 익금산입 | 조심2010서3195 | 2010-12-30 | 38 |
| 354 | 수용되었다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고 재차 수용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 조심2010서2666 | 2010-12-29 | 34 |
| 353 | 마을의 개발위원회를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중0763 | 2010-12-29 | 34 |
| 352 | 학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신분이라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0중3579 | 2010-12-29 | 35 |
| 351 | 마을주민 전체를 1거주자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 조심2010구3251 | 2010-12-29 | 34 |
| 350 | (1)비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2)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10광3141 | 2010-12-29 | 45 |
| 349 | 컨설팅 용역 관련매입세액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3100 | 2010-12-29 | 36 |
| 348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중2683 | 2010-12-29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