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37 | 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등 | 조심2009서3189 | 2010-12-28 | 43 |
| 336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여부 등 | 조심2009서3192 | 2010-12-28 | 35 |
| 335 | 임차인에게 지급한 조기 퇴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1180 | 2010-12-28 | 36 |
| 334 | 교육세 과세기간 중 특별계정 변액보험 부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 조심2010서0050 | 2010-12-28 | 37 |
| 333 | 신규윤전기 취득의 자본적지출등 | 조심2009서3188 | 2010-12-28 | 35 |
| 332 | 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8서1940 | 2010-12-27 | 38 |
| 331 |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구3486 | 2010-12-27 | 34 |
| 330 | 정비구역안의 중과세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서3596 | 2010-12-27 | 34 |
| 329 | 법원에서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 조심2010중2137 | 2010-12-27 | 35 |
| 328 | 계량증명서 및 POS시스템 등에 의해 실거래임이 확인되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0서1312 | 2010-12-27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