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77 | 특수관계 배우자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조심2010서1979 | 2010-12-14 | 34 |
| 276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부2475 | 2010-12-13 | 34 |
| 275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서1357 | 2010-12-13 | 36 |
| 274 |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조심2010광2530 | 2010-12-13 | 34 |
| 273 | 수목의 가액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09서1370 | 2010-12-13 | 35 |
| 272 |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727 | 2010-12-13 | 35 |
| 271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 | 조심2009서3964 | 2010-12-10 | 34 |
| 270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심2010중2639 | 2010-12-10 | 138 |
| 269 | 국외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이자금액의 손금불산입 등 | 조심2009서3111 | 2010-12-10 | 564 |
| 268 |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0중3112 | 2010-12-10 | 125 |